[매일경제] 자영업 근본문제 외면, 또 퍼주기식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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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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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확대와 근로장려금·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EITC) 자영업자 가구 지급 대상을 115만가구로 늘리고 지원액도 1조3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13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을 주던 것을 내년에도 총 3조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올린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300인 이하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를 3%에서 1.8~2.3%로 낮추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1%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이외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 지원 △재창업·재취업 지원 △저금리 대출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범위 확대 등의 37개 과제가 망라됐다. 금융 지원 5조원을 제외하고도 혈세에서 직접 지원하는 액수만 `7조원+α`에 달한다. 

이처럼 당정이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데는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폐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연 30조원), 고용 참사 등 파급 여파가 서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87.9%를 기록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은 48만3985개가 새로 생기고 42만5203개가 문을 닫았다. 

10곳이 새 간판을 달 때 이웃한 8~9곳은 간판을 내린 셈이다. 폐업·재기 지원 컨설팅업체인 폐업119의 고경수 대표는 "최근 들어 강남·신촌·판교 등 권리금 2억원 이상의 핵심상권에서 폐업 문의가 전년보다 50%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내수 부진에다 김영란법,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이 겹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따라서 이 같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급한 불 끄기` 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려는 것은 `땜질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정이 최저임금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 위기가 최저임금 부작용 탓이라는 지적을 외면했다. 홍 대표는 "임대료 등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탓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소상공·자영업계도 당정 대책이 근본 해법에서 벗어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보윤 한국벤처창업학회 부회장(국민대 교수)은 "자영업은 봉급 생활자가 재취업이 어려워 마지막으로 기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장사가 안 돼 폐업한 분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구직 장려금을 주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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