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두루누리 사회보험, 나홀로 소상공인에겐 문 닫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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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2016.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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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1인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을 주제로 ‘소기업ㆍ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안준연 노란우산공제기획실장,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송혁준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 이종덕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정경인 ㈜파이프퀸 대표, 강주현 행복한선물 대표,
최양예 ㈜씨케이애드 대표, 고경수 폐업119 대표.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1인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을 주제로
‘소기업ㆍ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한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2.1%(임금근로자 96.6%)에 불과하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6%(임금근로자 76.6%)에 그쳐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일정 소득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보험료의 최고 6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두루누리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두루누리 지원대상으로 1인 사업주를 포함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67.8%였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는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돼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소상공인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ㆍ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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